ISA 계좌 2024년 개편안이 2월쯤에 통과될 줄 알았지만,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네요 ㅜㅜ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여야가 서로 대립을 이어가면서 민감한 사안의 논의가 뒤로 밀렸습니다.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 앞두고는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 4월 이후나 다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2024/3/1 업데이트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는 올해 2024년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자. 연금저축/IRP 계좌를 제외하고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계좌는 ISA 계좌가 유일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필수적으로 잘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ISA 개편안
변경되는 상황은 크게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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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비과세 한도 증가
- 납입한도 2배 증가
- 비과세 한도 금액 2.5배 증가
- 새로운 국내투자형 ISA 계좌 신설
1. ISA 납입한도 비과세 혜택
-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2배로 증가된다 (ex. 연간 2,000 → 4,000만원)
- 비과세 한도는 2.5배 증가해서 더 많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 200 → 500만원)
납입,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게 되면 무조건 쭉쭉 ISA 계좌에 채워 넣어야겠네요.
1.1 계좌별 수익률 비교
납입, 비과세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률이 달라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탁 계좌의 경우 ISA 계좌가 가지는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배당이라면 15.4% 세금을 매겨서 423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시에는 9.9% 세율이 적용되어서 위탁 계좌보다 세금 해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국내형 ISA 탄생
2.1 국내 투자형 ISA 유형 추가
ISA 계정은 아래 3가지 유형이 있었고 하나의 계좌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개편안에서는 국내 투자형 유형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다.
| 유형 | 설명 | 투자방법 |
|---|---|---|
| 증계형 |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함증권, 사채, ETN, RP 운용 가능 - 국내상장주식(ex. NAVER) |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 |
| 신탁형 |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 예금 운용가능 |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 |
| 일임형 | 펀드, ETF | 투자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긴다 |
금종세자(금융소득종합세 대상자)인 경우 ISA 계좌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에 따라 금종세자들은 ISA 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이는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내 투자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종세자도 ISA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추가되었다.
2.1.1 국내 투자형 계좌 특징
- 국내상장주식 및 주식형펀드 투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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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만 세금을 내게 한다
- 해외주식을 하면 22%, 위탁에서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ISA에서 하면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 예금, 채권은 안됨
3. FAQ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투세는 국내 주식 매매로 5,000 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 금투세 폐지를 하면 세금 부담이 즐어들어 투자자들이 주식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중 하나이다. 하지만,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세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즐어드는 단점도 있다.
참고
4. 결론
- ISA 해택이 2배 이상 늘었나서 ISA 계좌에서 더 많이 주식 매매를 하자
- 금종세자(금융소득종합세 대상자)도 ISA 계좌를 신설할 수 있다